박종근 공자금 특위장

한나라당 공적자금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근 의원은 26일 "'공짜자금'으로 인식된 공적자금 운용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기 위한 국회 특위구성과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국조가 정치공세의 목적이 아니라 공적자금 손실분 상환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선정국과 무관한 9월쯤 국조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이달말까지는 국조 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회수불능 손실액이 69조라는 정부발표가 나왔다.

▲추정 손실 규모가 69조라는 얘기지 실제 부실액수나 잠재부실 정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국조를 하자는 것이다. 손실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알아야만 실체를 밝힐 수 있다.

- 국조를 통해 밝혀낼 사안은 무언가.

▲공적자금의 정책실패와 판단착오, 손실의 부정비리 규명 및 책임소재, 투입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 등을 논의하고 방안을 도출할 생각이다.

- 민주당이 선(先) 예보채 차환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진단을 해야 차환발행도 가능한 게 아니냐. 공적자금의 진상을 파악해야 합리적 상환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

- 증인선정을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마전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듯 정치세력이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DJ차남 김홍업씨와 처조카 이형택씨가 14억원 뇌물로 3천300억원의 공적자금과 바꿔 먹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나.

- 공적자금 비리유형은.

▲'빅딜'을 한다면서 잘못시행한 정책오류가 첫째 유형이다. LG반도체를 하이닉스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4년이나 끌며 구조조정을 매듭짓지 못해 적자만 키웠다. 다음으로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주주와 임직원이 공적자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부실규모를 부풀려 혈세를 낭비한 경우도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