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상 검토

정부가 부동산값 이상 급등에 따른 거품을 우려해 콜금리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9일 "금리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값의 이상 급등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기 시작했다"며, 금리인상 시기는 부동산값 동향과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 분석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돼 많은 가계가 주택담보 대출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 부동산값의상승 기반이 상당히 다져진 상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때문에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 구입용 가계대출 억제와전체 유동성 조절에 나서는 게 부동산값의 이상 급등을 제어하고 경제의 거품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29일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는 부동산 인플레와 과소비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화"라며 "정부 대책이 안먹히면 한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콜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정부는 올해초 국내 경기가 과열조짐까지 보일 정도에 이르고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때문에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경기도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되자 연내 금리 인상을 확신하지 못해 왔다. 금리인상은 내수기반을 해쳐 경제 성장세를 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