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리 동의안 부결은 국민의 뜻

장상 총리서리에 이어 장대환 총리서리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국회에서 또다시 부결되었다. 이는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정실과 오기에 따른 DJ식 파행인사가 빚은 참극.이라느니 .일당 독재와 독선, 독주의 시작.이라는 정치싸움은 이제 그치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공직자에 바라는 도덕적 수준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이 기대를 저버리고는 공직에 나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이처럼 피플 파워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서울 지도층의 부패이다. 총리서리 두사람이 연달아 도덕성과 위법성에 문제가 있어 인준을 받지 못 하는 것을 보면서 지방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서울 지도층은 명심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장대환 총리서리를 임명하고 나서 청와대는 "충분히 검증되었고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청문회 결과는 주민등록법 위반, 소득세와 증여세 등 세금 탈루의혹, 부동산 투기의혹 등 많은 위법성과 도덕적 결함이 발견되었다.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서울의 지도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일반적인 서울의 지도층은 얼마나 부패해 있다는 말인가.

모두가 돈과 권력 그리고 정보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 서울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청와대이다. 아무리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두 번씩이나 도덕적으로 분명히 하자가 있는 인물을 천거하는 이유를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고치면 될 일이나 일부 신문의 보도처럼 정보기관서 올린 인물이 아닌 사람을 골라서 그렇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는 바로 정실인사나 밀실인사의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치적 고려보다는 국정에 초점을 맞춘 인선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총리서리보다는 총리대행을 우선 지명하는 것이 옳다. 총리서리를 임명하는 것은 형식상 정부조직법에는 맞지만 그 대신 헌법에는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상위법인 헌법에는 총리서리가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