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병역 의혹'공방

2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의혹에 대해 엇갈린 증언이 나왔다.이날 총리인준안 표결에 앞서 오전부터 열린 법사위는 점심도 거른채 진행됐고 이어 본회의가 산회된 뒤 다시 열려 밤 늦게까지 공방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98년과 99년 군검찰의 병무비리수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은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엇갈린 증언으로 일관했다.

당시 군검찰관이었던 유관석 소령은 "이회창 이정연 이름과 청탁금액 2천만원, 작성자 김도술이라고 적힌 간이진술서를 김대업씨와 고석 대령이 한 차례씩 나에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관이었던 현직판사로부터 그런 진술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부장이었던 고석 대령은 "어이가 없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그런 내용의 간이진술서는 없고, 따라서 유 소령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소령의 증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명현 중령은 "김도술 진술서는 있었으나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씨가 돈을 줬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김대업씨로부터 직접 문제의 진술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고 대령도 "김도술씨의 진술서가 국방부에 현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엇갈린 증언을 한 이들은 서로 불편한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이 중령은 "기무사 등 군내 기득권 세력과 이에 결탁한 고 대령의 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고 대령은 "당시 서울지검과 논의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나에 대한 중상모략 때문에 99년 8월 국방부 감사실에서 나를 감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고 대령은 또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던 군검합동수사팀이 나에게 제대로 보고 했겠느냐"며 유소령의 증언을 부인하기도 했다.

김대업씨가 자신의 병역비리에 대해 면책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명현 중령은 "김씨가 털어놓은 10여 건의 병역비리 중 1, 2건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관련자들이 처벌됐으나 김씨는 빠졌다"고 증언했다.

고 대령도 "병무비리 보고와 관련,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2차례 면담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대업씨로부터 협조약속을 받았는데 김씨의 뇌물수수 문제를 처벌하면 안되니 서울지검에 선처를 부탁해 달라고 말하자 박 비서관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 후 박 비서관을 만나지도 못했으며 서울지검이나 청와대로부터 약속을 받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