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상 신중 검토

정부가 부동산값 이상급등에 따른 거품을 우려해 콜금리 인상 등 금리정책을 동원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9일 "금리정책을 맡고 있는 한국은행에 부동산 값의 이상급등이 경제 전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인상은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하고도 복잡한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금리인상 시기는 향후 부동산값 동향과 각종 경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재경부는 사상 초유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가계들이 주택담보대출 형식으로 부동산 구입에 나서 부동산값의 상승기반이 상당히 다져진 상태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금리인상을 통해 부동산구입용 가계대출 억제와 전체 유동성 조절에 나서는 게 부동산값의 이상급등을 제어하고 경제의 거품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이다.

다만 금리인상이 내수기반을 해쳐 경제 성장세를 꺾을 수도 있다는 점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초 내수를 바탕으로 국내 경기가 과열조짐까지 빚을 정도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경제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전망때문에 하반기에는 콜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미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경기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설비투자가 감소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전개돼 연내 콜금리 인상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박승 한은 총재는 이날 "한국경제의 걱정거리는 부동산 인플레와 과소비에서 비롯된 경상수지 적자화"라며 "정부 (부동산)대책이 안되면 한은도 협조할 것" 이라고 말해 필요시 콜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곧바로 통화나 금리 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경부와 같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