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추진 혼선 허가없는 기부 문제

경북도가 공사 계약을 잘못 하거나 허가 없이 기부금품 모집, 지방세 부가징수 세목 누락, 행정조치 미흡 등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중앙 9개 정부부서 합동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합동조사반에 따르면 경북도는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설치 등 도민 관심사업 추진이 사전준비 소홀과 투자재원 미확보 등으로 정상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았고 단속관련 법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일부 공무원의 인사에서 직렬에 맞지 않아 질서를 어긴 사실과 공개입찰과정에서의 잘못을 비롯, 지역행사 때 허가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목적외 기금사용 및 국유재산 매각의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 문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강제 징수대책이 미흡하고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허점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감사반은 경북도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용도를 변경, 개발계획에 나서 적발됐고 하수관련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폐수 무단방류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미흡 등 각종 도정추진 과정의 잘못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반은 관련 정부부서와 행정자치부의 심의를 거쳐 한달뒤쯤 이번 합동감사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