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힘 `악마의 발톱`…특검법 5일 처리 가능성

민주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힘 "악마의 발톱"…특검법 5일 처리 가능성

4일 국회 법사위 상정 예정…5일 본회의 처리 여부 주목
민주, 논란 된 '공소취소권' 제외 추진…국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목적"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빠르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언론에 특검법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5일에 상정된다고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대장동·대북송금 등 12개 사건 수사 대상…4일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인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등 모두 12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검찰의 강압수사와 진술 회유 등 의혹을 특검 수사로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의 '공소취소권' 제외…민주 "기존 법안 수정"

이번 특검법 처리의 핵심 쟁점은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한 직후 처리를 추진했지만,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처리를 미뤘다. 그러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민주당도 논란이 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 조항을 뺀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할지 여부를 두고 "기존 발의된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악마의 발톱 드러내…대통령 하명 받았나"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하더라도 특검법 추진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어제 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하명이라도 받은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기존 수사기관의 조작기소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특검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입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이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여야 간 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인 디테일은 오는 4일 법사위 논의와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그리고 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통해 좀 더 짙게 나타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