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학원 학위수여案 전문대 반발

일반 기술학원에서도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자전문대학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지역 전문대학들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21명은 최근 직업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설을 골자로한 평생교육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법률안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재단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직업기술직종에 관한 교육을 하는 직업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기술학원들이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 학위를 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대학들은 영리목적의 학원들이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아 '학교' 명칭을 쓰게 되면 허위홍보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자격미달의 학위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전문대학 이상의 기술인력 공급과잉 현상을 빚어 국가인력수급차원에서도 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도 학원을 굳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하는 방안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역 한 전문대 관계자는 "가뜩이나 수험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들은 기술계 학원의 평생교육시설화가 이뤄질 경우 문을 닫게 될 판"이라며 "정상적인 교육시장의 질서를 혼란케하는 역기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안 심의 상임위원회가 28일부터 열림에 따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법안 통과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이날 국회를 방문,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법률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