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에 바란다

15대 대선으로 성립한 현정권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로 내세운바 있다. 이 국정지표들은 과연 어느 정도 실현되었던가?

껍데기분인 지방자치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해 진전되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껍데기뿐이다. 개발독재체제에서 억압된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복지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교육, 의료, 육아, 양로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인적, 물적 토대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차기정권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면서 시장경제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민족을 통일하고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해야할 과제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적 과제들을 해결하는 중심고리는 바로 지방분권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서울과 지방간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한계에 달한 중앙집권-서울집중체제를 넘어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새로운 성장잠재력이 형성되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되어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다. 통일이후에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남북한간의 민족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서울공화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대선 후보들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을 제1의 국정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법률제정 公約제시를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란 지방분권 기본정책의 내용을 담을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각 지방을 다니면서 대증요법식의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지방과 서울이 앓고 있는 병의 뿌리를 다스릴 지방분권 공약을 해야 한다.

마침 지방분권이 16대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과연 어느 후보가 진정하게 지방분권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표로 심판하도록 하자.

경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