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보 본인부담금 늘어날 듯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대신에 무거운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진료비 부담이 줄게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질병위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세미나를 열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이 소액진료에 대한 보장성은 비교적 충실한 반면 고액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은 과중해 건강보험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에 개선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3, 4개를 놓고 여론수렴중이기 때문에 새 방안이 도입되면 일반인들의 진료비 부담은 높아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의원급 진료비가 1만원 이하면 환자가 3천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부담하는 방안 △무조건 30%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 △1만5천원 이하일때는 환자가 4천500원을 부담하고 그 이상일 때는 30%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또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인데 △본인부담 보상률을 높이고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는 방안 △가입자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 보상수준을 차등화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