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정보 유출 의혹

지난 연말 단행된 특별사면에 앞서 상당수 인사가 항소와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30일 특별사면을 받은 김영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서형석 전대우 기조실장, 유현근 전 대우건설 이사, 박영하 전 대우 국제금융팀장 등 4명은 특사 발표 직전 항소.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는 사면 대상자들이 사전에 사면정보를 알고 확정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 및 상고심 재판을 취소했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5월 기소돼 10월1일 1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재판 다음날 즉각 항소했으나 특사를 9일 앞둔 12월21일 항소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지난해 11월29일 항소심 판결을 받은 뒤 12월2일 대법원에 상고한 서형석 전 대우 기조실장 등 대우 관계자 3명도 12월24일 상고를 전격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