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탈 농업'후 대책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농업 정책은 '쌀 개방'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듯한 인상이다.

이들 일련의 정책들이 우선 농업인구와 쌀 생산을 줄이는 탈농업화에 치중해 있고 그후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비전이 없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된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 휴경지 보상제를 실시, 오는 2월 20일까지 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전국 논 2만7천500ha를 대상으로 3년간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1ha당 연간 3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 한다는 것이다.

또 인수위는 60세를 넘는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고 은퇴할 경우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업인 은퇴 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이는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고령농민으로 하여금 조기에 농사를 그만두게 하고 대신 노후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현재 국가예산의 8.5%인 농업예산을 단계적으로 10%까지 높여가고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돼 오던 농어촌특별세의 계속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정부 예산이 농업인 연금제도까지 미칠지는 모르나 농민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미 농민들은 고령화가 왔고 60세는 농촌에서는 젊은축에 들어가는데 이들을 농사로부터 내몰 경우 농사는 누가 짓겠는가.

또 농지를 도시민이 마구 살 수 있도록 하고 노는 논에도 보상제를 실시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농촌 황폐화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쌀 재배면적 축소 및 농업인구 감소정책과 더불어 한편으론 농업을 정예화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 치중해야 한다.

자본집약적 작물의 개발, 농업의 규모화, 그린투어리즘 등도 농업이 바탕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내년 WTO협상에서 쌀 개방을 당연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최대한 관세를 유예한다는 협상 작전을 포기 하지 말아야 한다.

쌀 완전 개방을 수용할만큼 우리 농민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