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철도민영화 백지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철도부문 민영화방침을 백지화했다.

인수위는 철도 운영 부문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려던 당초 정부안을 변경, 공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 김대환 간사는 이날 "철도운영부문을 민영화하려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어려워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의 경우 4개 권역으로 나눠 민영화가 이뤄져 경쟁이 가능하지만 우리의 경우 경부선과 호남선으로 나눈다고 해도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간사는 이어 "선로 등 철도시설은 당초대로 SOC차원에서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투자를 확대하면서 철도시설공단에 건설관련 업무를 맡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