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책제안 토론회

문화재 정책 전반을 수립, 시행하는 정책부서인 문화재청과 대국민 문화재 서비스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을 통합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새정부 문화유산 정책 제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는 오는 7일 오후 1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개편방안 대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주최측은 △문화유산 보존관리조직의 효율적 방안 마련 △문화유산 관리조직 개선에 관한 담론 형성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유산 정책 마련을 위한 새정부 문화유산 정책의 제안 등 3가지 목적을 내걸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통합문제가 많은 논란과 논의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최측은 문화재 정책이 두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는데다 원활한 업무교환이 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두 기관의 난개발식 조직확충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장이 모두 1급으로 문화관광부 소속인 이 두 기관 중 문화재청은 공격적인 통합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국립박물관은 문화재청에 박물관 기능이 흡수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산하 문화청이 문화재 정책과 박물관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은 이러한 일본 정부조직을 통합 모델로 삼고 있다. 한편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회 등을 상대로 각기 차관청 승격을 위한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