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은행 대형화 보완"

대통령직 인수위가 3일 정부의 은행 대형화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 정책변화로 이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인수위는 이날 금융개혁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및 금융산업의 지배소유구조 개선, 금융감독기능의 재조정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은행대형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의 대형화만 추진할 경우 자율경쟁은 사라지고 독과점만 양산될 것"이며 "은행의 수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돼선 안된다" 는 지적이 제기됐다. 은행의 대형화가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일부 자문위원들은 "지방금융과 서민금융 육성을 위해 금융산업의 독과점구조를 차단해야 한다"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의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8%로 돼있는 BIS비율을 지방은행의 경우 6%선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측은 "소형은행은 건전성이 생명인데 BIS비율은 낮추면 신뢰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