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반대 잡아가두면 된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반대 활동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지역민들 및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6일부터 핵폐기물 반대투쟁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울진원전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원회) 회원들은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시각에 "배신감까지 든다"며 일전불사 입장을 보였다.

투쟁위원회 회원들은 일제히 "앞에서는 각종 지원금과 보상비로 현혹하고 뒤에서는 칼을 갈고 있었다"고 배신감을 토로하고 오는 3월 부지선정 발표일 전까지 총력을 다해 반대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와함께 울진군이 핵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로 최종 확정될 경우, 극한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섭 투쟁위 공동의장은 7일 "정부가 군민들을 아무리 잡아 가둔다 해도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고향사랑의 마음으로 울진을 지키겠다는 군민들에게 공권력 투입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94년부터 4차례나 정부고위관계자가 울진군청에 '울진군은 핵폐기물관리시설에서 제외된다'는 공식문서를 보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후보 부지에 올라 있는 것은 정부가 군민을 기만한 행위"라며 "군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정부가 이제와서 공권력 투입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6일부터 울진군청에서 범군민반대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투쟁위는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반대서명과 법률적 검토 활동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12일에는 군민 5천여명이 참석하는 '울진 군민 대집회'를 열기로 해 당국과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7일 국회에서 배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에는 "지역주민·환경단체의 반대시위 및 테러 등에 대비한 유관기관(국정원, 경찰청, 행자부, 지자체 등)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신국환 산자부장관)를 구성, 반대시위 및 테러대응의 총책을 맡도록 했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당국은 이날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진압 계획 문구'가 기재된 자료를 배포했다가 시급히 관련조항이 적혀있는 페이지만을 수거했다.

한편 산자부측은 '시위진압 계획수립 문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반대자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전제한 것일 뿐 실제로 그런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진화를 시도하고 나섰다.

김동원 방사성폐기물 대책 추진위원회 특별 홍보대책위원장은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발전소 가동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따라 세운 계획이었을 뿐"이라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경내 진입 등 불법적 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할 방침이지만 합법적인 시위나 집회 등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수립한 계획을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