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핵폐기물 처리장시설 부지선정을 앞두고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민들의 시위행위 등을 진압하기 위해 국정원, 경찰청 등 공권력 기관들과 연계해 대응체제를 구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산자부 등은 지난 4일 핵폐기물 처리장시설 대상으로 선정된 4곳(울진, 영덕, 영광, 고창)의 시·군민들과 관련 환경단체들의 반대활동을 테러 대상으로 분류하고 집단반발 움직임이 있을 경우, 공권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할 계획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 7일 국회에서 배포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선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료에는 "지역주민·환경단체의 반대시위 및 테러 등에 대비한 유관기관(국정원, 경찰청,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의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신국환 산자부장관)를 구성, 반대시위 및 테러대응의 총책을 맡도록 했다"고 명시돼 있다.
관련 당국은 이날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이같은 '진압 계획 문구'가 기재된 자료를 배포했다가 시급히 관련조항이 적혀있는 페이지만을 수거했다.
이와 관련 '대책 추진위원회'의 김동원 홍보위원장은 "핵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자들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원자로 주변이나 경내로 쳐들어가 원전가동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면서 "불법적인 시위 활동 및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울진원전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 황성섭 공동의장은 "정부가 먼저 군민에 대한 약속을 파기한 이상 우리도 좌시할 수 없다"며 "어떠한 공권력 행사가 있더라도 반대투쟁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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