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정책자금 금리 인하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18일 농어민 사업지원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자금의 금리를 현 3%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채경감 지원자금 중 정책자금 3%, 농어업인 경영개선자금 6.5%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아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6대 대선에서 여야 후보가 공약한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가 시급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경영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원금의 상환 연기도 불가피 하다"며 5년거치 후 5년분할 상환방안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이상득.김일윤.박헌기.주진우.권오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