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하철공사' 설립법안 추진-여야 4월 국회 제출

국회 여야 의원들이 (가칭)한국지하철공사 설립을 위한 법안 초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지 지하철을 정부산하 공사가 통합 건설.운영토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승국(대구).서상섭(인천), 민주당 송석찬(대전).김경천(광주) 의원 등은 "대구지하철 참사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 공사와 관리 소홀이 근본 원인이란 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사 설립 법안을 마련, 여야 공동 발의로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공사는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하철은 물론 부산 지하철까지 통합해 건설.운영하고, 지하철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사 설립과 동시에 지자체로부터 포괄 승계한다는 것.

한국지하철공사법이 제정되면 대구, 광주, 대전, 인천시는 지하철 건설.운영과 부채에 따른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고, 부산시도 빚더미인 부산교통공단을 2007년 말에 넘겨 받지 않아도 된다.

박승국 의원은 "지역 의원 및 건교위 소속 의원과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사 설립 계획을 설명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재원 확보가 어렵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 제정이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와 별도로 25일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대책을 요구한 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공사 설립이 긴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구.경북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대구지하철 참사 대책회의에서 한국지하철공사 설립안을 사고 재발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이 지난 21일 대구시민 1천392명을 상대로 한 ARS 여론조사 결과 찬성 62%(760명), 잘 모르겠다 33.8%(416명), 반대 4.5%(62명)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