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수도권 집중 방치 못할 상황"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열린 7개 국정과제 추진기구 워크숍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위축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행정과 교육, 산업의 측면에서 지방을 키우는 지방분산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는 중점추진과제와 향후 활동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우선 지금까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 사업이 각 부처위주로 분산되고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없이 추진돼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지역발전 추진전략이 절실하다며 위원회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균형발전위는 특히 '전국이 개성있게 잘 사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대학과 산업, 지자체 등의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중추기능의 지방이전 ▲법제정 및 제도개선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위는 3단계의 10개년 중장기계획을 마련, 참여정부 기간인 1단계에는 지자체별 성장잠재력이 큰 특화산업기술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대학을 거점육성, 지역내 기술개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등의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2단계(2008~2010)에는 지방의 자생력 증대로 수도권과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축소하는 자립형 지역발전의 성과를 확산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어 3단계(2011~2013)에 권역별 자기완결적, 선순환적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 특색있는 지방문화발전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균형발전위가 제시한 중점 추진과제는 우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발전의 중추기지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기반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문화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지역대학 및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혁신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성화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략특화산업을 진흥하고 ▲정보통신과 SOC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권역 거점별 성장인프라를 확충하고 낙후지역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를 위해 13개 시도의 지역산업진흥사업을 지역특성화 발전의 핵심적 프로그램으로 확대발전시키기로 했다. 또한 지역혁신인프라 정비를 위해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을 제정, 국가균형발전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국민의 정부에서 수년간 제정하겠다고 약속해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법제정의지가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 주도로 국가지원 지역사업계획을 수립, 경쟁원리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함으로써 지방의 기획능력과 자율성을 배양하고 정부투자기관과 출연연구기관, 기업 등 중추관리기능의 지방이전도 유도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