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메모

*농가 稅혜택 연장案 제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올해 말로 시한이 끝나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 생산자 단체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완전면세(0% 세율), 조합원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자단체에 대한 각종 세제상 지원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 기자재 부가세 6천억원 등 연간 1조원 가량의 혜택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SK사태 정부원칙 세워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30일 개인성명을 내고 "SK글로벌 처리에 앞서 채권단과 정부당국은 계열분리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출자, 출자전환, 사업권 이전을 통한 이익이전 등 내부거래적 행태를 묵인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기업지배 구조의 개선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국내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기는 하나 SK 글로벌의 손실규모가 4조7천억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SK 글로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부채의 정리 뿐만 아니라 계속 이익이 나는 사업을 발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