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혁 선봉장'잇단 腐敗 충격

'국민의 정부'에서 경제개혁의 주축이었던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 손영래 전 국세청장 등 이른바 경제계 '빅3'로 불리는 이들 3명이 한결같이 뇌물수수나 알선수재혐의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건 개혁이 얼마나 겉돌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다.

특히 이남기 전 위원장은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란 직위를 이용, SK그룹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최종심판에서 제외되고 난 직후 SK측에 10억원의 사찰시주를 강요한 비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에까지 치명상을 입혀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총괄하는 위원장이란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나라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8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요지로 볼때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할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SK그룹으로부터 해외출장경비 1만달러를 포함해 2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것도 역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특히 손 전 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로 언론개혁에 앞장섰던 안정남 전 청장이 이른바 '안정남타운'이라 불리는 서울의 요지에 엄청난 부동산을 가진 사실이 국회에서 불거지면서 그 여파로 물러난 직후에 바톤을 받아 서울 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승진된 인물이다.

전임자의 엄청난 재산이 과연 공무원 봉급으로 모을 수 있느냐는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물러났다면 그걸 거울삼아 더욱 청렴해야 할 그 후임자가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런 부패구조에 젖어있는 인물들이 우리경제를 좌지우지 해온 것도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만 더욱이 그들에게 경제개혁을 하라고 중책을 맡겼으니 그 개혁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는가. 그들에게 돈을 갖다준 주변사람들은 '국민의 정부'의 개혁 그 자체에 얼마나 냉소(冷笑)를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항간엔 과연 그들이 재벌과 금융계를 주물러 오면서 한낱 '푼돈'인 최고 수천만원밖에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는 것도 무리가 아닌듯 싶다.

이들의 부패 사고나 그 비리를 새삼 다시금 살펴보는건 새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그야말로 '깨긋한 공직상'을 견지해 줄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