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불법파업 단호 대처"

정부는 4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과 관련한 전교조와 교총 등 교원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키로했다.

정부는 이날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강금실 법무장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청와대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덕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회의에서 고 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특히 고3 수험생들의 입시행정에 차질을 빚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도시철도와 부산.인천.대구 지하철 등 이른바 '궤도연대'의 파업 움직임에 대해서도 노사간 사전교섭을 통해 대화로 해결하되 불법파업이 발생할 경우 공권력을 동원하는 등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아울러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를 맞아 예정된 추모행사가반미시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단체들을 사전설득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문희상 실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는 그동안에도 화물연대나 NEIS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려 왔으나 이번에 정식 명칭이 붙여진 것"이라며 "앞으로 공안 등 여러 분야의 부처간 공동협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