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 시한' 충돌

민주당이 13일 대북송금 특검수사 연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간섭' '특검 방해 책동'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특검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3주년과 특검수사 1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대북송금 특검수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됨으로써 특검수사를 놓고 국론분열 양상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향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 조만간 당 차원의 건의문을 정대철 대표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했다.

신당 창당안 상정으로 신.구주류가 격돌한 13일 당무회의에서도 의원들은 모처럼 신.구주류 구분없이 특검시한 연장 반대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균환 총무는 "햇볕정책의 원칙이 훼손되고 햇볕정책의 성과마저 폄훼되고 있는데 특검이 끼친 가장 큰 악영향"이라며 기한연장을 반대했고 김근태 의원은 "특검수사를 통해 햇볕정책이 약화되고 남북이 어렵게 됐다"며 "특검 개정안을 내거나 대통령이 결단을 하도록 연장거부 건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갑 전 대표는 성명을 내고 "특검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 지향을 범죄시하는 정치비극"이라면서 "이 어리석은 정치놀음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12일 성인남녀 1천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결과 '특검수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검수사를 현 단계에서 매듭짓자'는 여론이 각각 60.2%와 55.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김 전 대통령의 TV 대담에 대해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대북송금의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면서 "남북정상회담에 돈이 관련돼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데 대해 김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청와대는 특검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듯한 오해를 받을 일을 삼가야 하며 '감놔라, 배놔라' 해선 안된다"면서 "특검에 대해선 아무도 수사한계를 그어서도 안되고 이를 (특검이) 의식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예우고 조사받아야 할 사람은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인배 수석부총무도 13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서 "일방적 퍼주기식 햇볕정책과 비밀리에 갖다준 돈이 미사일과 핵이 돼 돌아온 것을 겸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대변인도 김 전 대통령의 KBS 대담과 관련, 성명을 내고 "특검 조사 대상자인 김 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특검으로 진상이 밝혀지자 책임을 회피코자 '통치권' 운운하며 궤변과 억지로 수사를 막으려 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