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동북아시대 신구상 제안

정례頂上회의·多者안보·FTA 등 포함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이종오)는 19일 동북아 정상회의의 정례화와 다자간 안보회의체 구성을 비롯, 동북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골자로 한 '동북아시대 10대 신구상'을 제안했다.

정책기획위원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기획위의 첫 회의에서 "동북아 신구상은 기존의 동북아 중심국가론이나 동북아 경제중심과는 다소 다른 인식론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제이외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10대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교수가 제안한 '동북아시대 10대 신구상'은 ▲동북아개발은행 창설과 ▲철의 실크로드 완성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 추진 ▲동북아 평화포럼 개최 ▲동북아 문화콘텐츠 공동개발 ▲동북아 국제대학(International College)설립 ▲지방간 도시간 자발적 협력과 교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책기획위의 이같은 제안은 노 대통령이 지난 방일때 제안한 '평화와 번영의 신동북아 질서' 구상을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향후 노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국정운영의 기조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한편 참여정부들어 첫 회의를 연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89년 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21세기위원회'가 모태로 지난 95년 정책기획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난 3월 정책기획위원이 50명에서 95명으로 늘어났다.

노 대통령이 18일 위촉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에는 이종오(계명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 윤영진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가 국가시스템개혁분과에 위촉됐고 홍덕률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민통합분과, 주보돈 경북대 사학과 교수와 이상천 영남대 총장은 미래전략분과 위원에 위촉되는 등 지역출신 5명이 포함돼 있다.

정책기획위에는 과거 노 대통령의 후보당선자 시절부터 정책자문 그룹에 참여했던 소장.개혁파 교수와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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