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장 19명 형사고발 추진

전교조 대구지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용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학교 19개를 선정, 학교장 형사고발 절차에 들어가 NEIS를 둘러싼 교단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교조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 교사들과의 합의를 도출하라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무시하고 학교장 독단이나 일방적 과정으로 NEIS 시행을 결정한 학교장들을 1차 고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학교는 공립중등 1개교, 사립중등 2개교, 초등 16개교 등이다.

권영주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시교육청이 26일 행정지도한 결과를 지켜본 후 변화가 없으면 '학생.학부모의 신상정보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학교 내에서 관리한다'는 교육법 25조 위반 혐의로 27일 형사고발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대구 지역 375개교 가운데 지금까지 학사업무 처리 방식을 결정한 262개교를 조사한 결과 수기 151개교(58%),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11개교(4%), NEIS 100개교(38%)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