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노조 특혜들 해소돼야"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노조 파업과 관련,"정부는 지난 60-80년대 노동자 자율

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반대급부를 제공했으며 그 반대급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젠 노동자들이 자율권을 갖고 활동할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런 특혜

도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스티브 포브스 '포브스'사 사주 겸 편집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특혜'의 사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요

구 ▲파업기간중 임금 요구 ▲해고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이 거론한 노조에 대한 3가지 특혜는 대체로 대기업과 거대 공기업 노

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선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이들 노조의 일부 관행에 대한 부

정적인 입장과 관련, 앞으로 정부의 거대 노조 정책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한국 노사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은 노사문화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세계수준에 못미치

는 부분이 있지만 2-3년내에 많이 개선돼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

고 밝혔다.

또 "우리 시장이 좀 더 개방되고 투명공정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고, 규

제가 완화되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기를 외국 투자자들이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서 "참여정부는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과 직접 대화하고 이해집단들을 조정, 설득해 나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감당할 역량이 있다"면서 "언론보도를 보면 노사문제가 심

각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편만 들어 기업을 어렵게 하는듯 보이나 분규사업

장은 작년의 절반, 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는 3분의 1로 각각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모리스 그린버그 한미재계회의 미국측 회장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한미투자협정(BIT)이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며 "한국 정부는 BIT 체결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포브스 회장은 참여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큰 관심을 피력했으

며 오는 9월 상하이(上海)에서 개최되는 포브스 CEO(최고경영자) 회의에 노 대통령

을 공식 초청했다.

또 그린버그 회장은 "한국에 투자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BIT가 외국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요청했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