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사업으로 남북기금 부실화 우려"

감사원은 21일 대북 경수로 사업에 제공하는 차관의 '무이자' 운용방식으로 인한

남북협력기금의 부실화 우려를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날 정부의 52개 기금에 대한 '기금관리.운용실태' 감사 결과에서 "

남북협력기금은 2029년 13조8천4억원의 기금채무가 발생하는 등 기금의 부실화가 예

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경수로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 5조600억원(미

화 46억달러)가운데 70%인 3조5천420억원(32억달러)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차관으로

지원키로 하고, 이를위해 지난 98년-2002년 기금재원 9천271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

금으로부터 차입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재원이다.

감사원은 "통일부가 경수로사업 주체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

한에 지원하는 '경수로 차관'은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받는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에 대해선 이자를 물어야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자를 갚지않고 내버려두면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는 2029년

엔 13조8천4억원이 된다"며 "현재로선 남북협력기금에 별다른 수입금이 없으므로 안

정적인 수입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 이를 갚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수로 사업을 계속하는 한 이는 국가가 갖는 잠재적 부채"라며 "세금에

서 거두지 않는 한 어디에선가 자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