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기준 더 높여야 한다

정부가 당초 24일쯤 발표할 계획이었던 특별재해지역을 앞당겨 발표한 것은 피해규모가 워낙 커 피해 현장의 구호 목소리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특별재해 지역 선포로 서울 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 156개 시.군.구, 1천657개 읍.면.동 수재민들에겐 일반재해 때 보다는 50~150%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위로가 되고, 재기의 의욕을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수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를 따져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다.

우선 대구.경북지역의 피해규모와 지원규모를 비교해 볼때 너무 큰 차이가 난다.

경북의 경우 사망.실종 19명에 공공시설 5천879억 사유시설 812억원 등 모두 6천691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원액은 고작 180억원으로 2.7%에 불과하다.

대구시도 총2천146억원의 피해를 냈으나 지원액은 70억 원에 그쳤다.

그나마 공장.상가.병원 등은 지원폭이 좁아 위로금 200만원이 전부다.

이같은 지원이 수재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이번에도 추경을 편성해 지원금을 조달해야 하는 마당에 무조건 많이 지원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수해민들로부터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면 뭘하나'는 말이 나와 서야 되겠는가. 수해민들이 안심하고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재해지역을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원금이 분산돼 적재적소에 쓰여지지 못하는 우려를 높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복구비는 선심용이 아니다.

실제 피해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루사'때도 수해민들간에 공평성 문제가 제기 됐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부정이 드러나 반납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피해조사라도 더욱 엄격히 해 지원이 돼야할 곳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