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호법 폐지요구 청송 피감호자 단식

청송보호감호소에 수감된 피감호자 400여명이 당장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29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감호소측은 30일 "현재 400여명의 피감호자들이 29일 중식부터 단식에 들어갔다"며 "과거 근로보상금 인상, 가출소 확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감호소측은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의료진을 대기시키는 한편 단식 중지를 설득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 제도를 일단 유지하면서 올해말까지 피보호감호자 수를 현재의 1천500여명에서 연말까지 800~900여명 선으로 줄인다는 방침아래 가출소를 확대해왔다.

법무부는 지난 6~8월 사이 170명, 지난 22일에는 절도 등 사회적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범죄를 저지른 피보호 감호자 143명을 가출소시켰다.

청송 제1.2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피보호감호자는 1천557명으로 절도사범이 77%(1천206명)로 가장 많으며, 기타 강도 등 강력범 10%, 폭력 6%, 사기 등 4%, 강간 등 성폭력 3% 순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