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업상담원 노조가 6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함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안정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노동자 등록 업무도 현재 5%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불법체류 노동자 구제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3일 "지난 20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대부분이 파업에 결의했고, 노동부가 더이상의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아 파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업상담원들은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인정 및 4대보험 피보험자 자격 관리, 실업급여 지급, 취업 상담 및 알선 등 실업대책 업무와 외국인노동자 구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고용안정 사업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대구지역본부 최창석 본부장은 "정부의 고용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해고될 각오로 파업을 결정했다"며 "비현실적인 임금 체계와 처우가 개선될때까지 파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내년도 직업상담원의 인건비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5.4% 늘어나 자연퇴직자 등을 감안하면 8% 정도의 임금이 인상되는 셈인 만큼 파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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