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땅 무상대부 말썽

울진군이 정부산하기관인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등에 수만평의 땅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가 주민 비난(본지 2002년 2월4일 보도)이 일고 감사원 감사결과 '위법'으로 지적받고서도 다시 무상으로 수십년간 땅을 빌려주기로 결정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이 2만여평을 추가로 무상제공키로 한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 등과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밖에 없어 재계약을 놓고도 적잖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울진군은 지난 2001년 7월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유치를 놓고 강릉. 속초 등과 경쟁을 벌이다 죽변면 후정리 군유지 3만여평을 무상 제공키로 약정을 맺는 한편 경북도 및 포항공대에도 연구소 부지 2만평을 무상 공급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에서 '법상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부지를 무상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도 울진군은 지난 7일 군유지 2만3천800여평을 20년간 무상 대부하겠다는 계약을 한국해양연구원측과 다시 체결했다.

울진군민들은 이와 관련 한국해양연구원 자체 평가 결과 다른 후보지들은 부지가 좁고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데다 평당 30만~50만원의 보상을 요구한 반면 울진은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부지를 무상제공하지 않더라도 연구단지 입지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울진군의 저자세를 비난했다.

게다가 한국해양연구원이 국무총리 산하의 정부기관이긴 하나 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용역으로 충당하고 있고 동해기지 설치의 주사업도 원전 온배수 용역연구인 만큼 원전주변 지역인 울진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

특히 주민들은 1999년 원전 4기 추가 건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정부측에 요구한 14개항 가운데 동해기지 설치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부지 무상제공 또는 대부는 '퍼주기식 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진군은 이와 관련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어쩔 수 없었다"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비만 해도 수백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부지를 20년 대부 후 매각하더라도 지역경제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