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개헌하려면 총선 이전에"

총선전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와 일부 중진들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측의 인사인 강재섭 의원은 14일 "개헌을 하려면 총선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2일 조찬회동에서 총선전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페이스에 말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나의 소신은 현재 경기악화로 민생이 위협받고 있고 이라크 파병 문제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지금은 개헌문제를 운위할 시점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형성된 사정정국을 끝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안 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개헌이 정국돌파를 위한 카드가 되려면 총선전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이 끝나면 개헌논의가 원위치로 돌아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좋은지 미국식 대통령제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내각제가 필요한지 논의가 분분해지고 더 나아가 개헌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까지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총선 후 개헌은 정국 대응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13일 최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 "(대선자금 수사 등)지금의 상황이 정리된 뒤 민심봐서 개헌을 얘기해야 한다

제일 좋은 타이밍은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긴 다음 국민투표에 부쳐보는 것"이라고 한데 대한 반박이다.

강 의원은 최 대표가 "개헌이 정략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따지자면 모든 것이 정략적으로 비쳐질 가능성을 가진다.

특검도 (여권이)정략적이라고 하지 않았던가"라면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노 대통령도 대통령 권한 축소, 책임총리제 필요성을 이미 언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묶으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재신임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바에야 차라리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