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며 노 대통령을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대검과 선관위에 각각 제출한 고발장에서 "지난 24일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한 청와대 비서진들과의 오찬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것은 한나라당을 도와주는 꼴이다'나도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하는 등 노골적인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9일 노사모 등이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대해서도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며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이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집회 및 시외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고, 이에 대해 야당이 법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래가선 안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런 식의 정국운영을 오래 방기할 수 없다"고 말해 고발조치와 함께 강력한 대여투쟁을 병행할 뜻임을 시사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와 검찰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