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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번호판'...범죄차 신속조회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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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구분을 없앤 전국 차량번호판을 교부하고 있으나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와 경찰 전산망이 바로 연결되지 않아 차적조회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나 차량이용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를 하지 못한다고 경찰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국번호판을 교부하면서 포항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요즘 새 번호판을 달려는 운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차량등록 정보는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시.도-건설교통부로 연결돼 있으나 경찰 전산망과는 직접 연결돼 있지 않다.

건교부는 하루 한차례 신규 등록차량의 정보를 경찰청 전산망으로 넘겨주고 있으나 전국 번호판 교부가 시행초기인 탓에 자료 정비가 늦어 경찰청 전산망으로 자료를 넘기는 데 하루 정도 시차가 있다.

따라서 새 번호판을 단 차량의 차적조회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교통사고와 차량이용 범죄에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등록과 동시에 경찰 전산망으로 건교부의 정보가 넘어오지 않아 당일 새로 등록한 차량과 관련한 범죄발생 때 차적 조회 등을 신속히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유동선 사무관은 이와 관련, "전국 차량번호판 교부가 폭주하고 초기자료 정비가 안돼 차량등록 후 경찰 전산망으로 자료가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시인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신규 등록차량이나 시.도간 변경등록을 하는 차량에 대해 시.도 표시가 없는 전국번호판을 교부하고 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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