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改革 신중해야

현재 총 114만 ㏊에 이르는 논 면적을 앞으로 80만㏊로 줄이겠다는 농림부 장관의 발표는 수긍이 가는 점보다 우려되는 점이 더 많다.

어제 발표된 농림부의 계획은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쌀 전업농을 육성하고, 일부 줄어지는 논은 주말농장이나 관광농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농촌을 회생시킨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내놓았던 '10개년 농업.농촌회생 대책'에 들어 있던 내용이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 농지정책의 대전환을 제시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농림부의 농지제도 개혁방향은 현재 도시인들이 300평 이하로 매입할 수 있게돼 있는 농지구입을 앞으로는 909평까지 허용하고, 농민들의 자유로운 위탁경영과 함께 농민들이 아예 농업을 포기할 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대규모 쌀 전업농가가 얼마만큼 생겨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노령인구가 절대다수인 농촌에서 대규모 쌀 전업농가가 늘지 않는 것은 농지를 구입 못해서가 아니다.

농촌에 남아 있는 젊은이들이 쌀 농사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수지타산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농지제도 개혁방향에서 자연생태계 보전, 전통문화유지 등 소위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은 하나도 배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번 농지제도 개혁방향은 철저히 비교우위 경제논리에 근거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쌀 농사의 규모화가 농촌회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가족농이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은 82%, 캐나다는 90%나 되지만 이들 나라서는 소농이나 가족농의 탈농정책은 쓰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농림부는 이번 토지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몇차례 공청회를 개최한 후 5월쯤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의 반발과 함께 공청회 과정서의 일대 혼란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