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議員 줄구속..."20명 추가출금"說

오는 5월 임기 종료를 앞둔 16대 국회가 전례없는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등 정치권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16대 국회에 들어 구속됐거나 구속을 앞두고 있는 의원은 16명에 달한다. 이는 제헌국회 이후 임기 중 구속된 의원수로는 가장 많은 것이다. 이전 임기 중 구속의원 최대 기록은 2대 국회때의 15명이었다.

구속 의원 중 한나라당 박주천(朴柱千),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이훈평(李訓平) 의원 등 일부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옥중출마를 선언했지만 정치적 재기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로 검찰 수사가 당내 경선자금이란 성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우건설 비자금 300억원의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작업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들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가로 소환될 의원이 50명선에 이를 것이란 얘기들이 나돌고 있으며, 이들 중 20여명에 대해 검찰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구속 의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이 검찰의 움직임에 당혹감과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 검찰이 칼을 대기 시작했다는 점 때문이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의원을 포함, 8명의 의원을 구속시킨 불법 대선자금 사건만 해도 이전 같으면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 무언의 합의였다.

정치인의 대량 구속사태는 이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고 있다. 반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한 폐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4대 그룹으로부터 한나라당이 받은 불법 대선자금은 502억원에 달하는 반면 노무현(盧武鉉) 캠프쪽은 여전히 0원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편파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격하고 있으나 검찰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가 90년대 초 이탈리아 정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피에트로 검사의 '마니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의 한국판 버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시험대의 하나가 '500대 0'이란 불균형의 시정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열린우리당 이상수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저녁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되기 위해 대검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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