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스팸과의 전쟁

지난해 12월 전세계는 스팸의 홍수에 홍역을 치렀다.

컴퓨터 보안업체 메시지랩스는 12월 한달 동안 발송된 전세계 e-메일 가운데 약 3분의 2가 스팸메일로 월간 기준 스팸메일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필터링한 e-메일중 62.7%가 스팸메일로 10월과 11월 51, 55%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연말 크리스마스 특수를 노린 스팸 메일의 극성은 예상됐던 것이나 예상을 뛰어넘는 폭증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더이상 스팸메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헤르비그 슐뢰글 OECD 사무차장은 각국 정부들이 공조해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스팸 메일은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스팸메일이 인터넷 가입자에게 끼치는 손해는 연간 125억달러에 달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65%가 스팸메일 제거에 매일 10분 이상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가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스팸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스팸메일 생산국인 미국은 지난해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법안인 '캔 스팸'법을 마련, 올 1월부터 가동했다.

이 법안은 불법 스팸메일 1건당 최고 250달러 총 200만달러까지 벌금을 물리거나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캔 스팸'법 시행 한달동안 스팸은 전혀 줄지 않았다.

규제법보다 더 빨리 피해가는 기술을 개발해 낸 것이다.

▲한국도 외국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인터넷 강국이어서 스팸 피해가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가 스팸메일로 받는 손실과 스트레스도 만만찮다.

국회의 한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스팸메일로 인해 국내 인터넷 이용자 1인당 13만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또 인터넷 이용자 2천58만명중 98.9%인 2천37만명이 스팸메일을 받아봤고 이 스팸메일을 지우는데 든 사회.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스팸메일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으로 올랐고, 수신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았을 때만 광고 메일을 발송할수 있게 하는 옵트 인(Opt-In)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때맞춰 공정거래위는 9일 처음으로 불법 스팸메일 발송업체 25곳을 적발 총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음란 선정성 스팸과 사채놀이 스팸이 판을 치는 인터넷 세상을 청소하는 신호가 되기를 바란다.

김재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