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은 왜 안내리나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조정안을 확정하면서 다음달부터 주택용은 인하하고 산업용은 동결키로 하자 상당수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기업환경 개선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제조업체들이 요구해오던 계절별로 차이나는 전기요금 문제도 개선되지 않아 "기업환경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제조업체들의 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죽인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산자부는 최근 다음달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은 2.8%, 일반용 3.5%, 교육용 3%를 각각 인하하고 중증장애인과 영세민에 대해선 12~2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지만 산업용과 농사용 요금은 동결했다.

또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요구해오던 산업용 전기에 대한 계절별 단가 적용 문제도 조정이 없었다.

산업용 전력 요금은 7, 8월 여름철이 kWh당(산업용 갑) 63원 80전, 4~6, 9월 봄.가을철이 48원 10전, 10~3월 겨울철은 51원 90전으로 계절에 따라 15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월 3천만원 정도의 전력량을 쓰는 제조업체의 경우 요금이 비싼 여름철엔 1천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더 내는 실정이다.

김천의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회복, 부양 등을 외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것과 계절별 단가 적용 문제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고 말했다.

한전측은 "전기요금 인하는 산자부가 발표만 했을 뿐 실무적으로 내려온 건 아직 없고, 계절별 단가 적용은 여름철 전기 과다소비를 줄여보자는 고육지책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수출업체의 경우 1년 내내 공장을 정상적으로 돌려야지 여름철이라고 해서 가동률을 줄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