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선거구 분구와 지역형평

대구 달서갑구의 분구 문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달서구 분구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이 게리맨더링 논란과 지역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달서갑의 경우 인구수가 32만845명으로(2003년12월 기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31만5천명으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분구지역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분구 대상 기준에 못미치는 달서을(28만3천399명)과 합치면 상한선의 2배인 63만명에 미달해 분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선거구 획정위와 정당들의 기본 입장이다.

이에 맞서 분구론자들은 달서을에 인근 동을 몇 개 붙여서라도 달서구 전체 인구수를 63만명 이상으로 만들어 대구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인천과 동일한 지역구(12개)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구반대론자들은 달서구에 인근 동을 떼다 붙이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행태"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논리적이다.

법과 규정대로 분구가 안되는 지역에 억지춘향식으로 짜맞춰 지역구를 늘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한다.

현재 분위기대로라면 분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적어도 한번쯤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애써 외면하는 점이다.

골치아픈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총선정국에서 자신의 '밥그릇' 외에는 관심 밖인 때문이다.

분구문제는 지역정치인들이 분구론자들의 주장에 귀기울였다면 금세 공론화됐을 법한 사안이다.

분구론자들의 주장은 우선 인구수가 비슷한 인천과의 지역대표 형평성 문제의 해소다.

대구는 인천에 비해 인구는 4만명 적지만 유권자 수는 조금 많다.

인천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계양구가 분구돼 12석으로 한 석이 늘지만 대구는 달서갑이 분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석으로 변화가 없다.

결국 대구는 중앙에 의사를 전달하고픈 유권자는 많지만 창구역할을 하는 정치적 통로는 인천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좁아지게 됐다.

정치2부.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