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요청에서 동의안 통과까지>

국회가 13일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라크 평화정착과 재건

지원을 위한 3천700명 규모의 '자이툰 부대' 파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해 추석 직전 미국측이 한국정부의 파병을 공식 요청함에 따라 시작된 이라

크 추가파병을 둘러싼 논의는 5개월이 지난 이날 국회가 파병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마무리됐다.

지난해 9월4일, 한.미 미래동맹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처드 롤리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가 청와대를 방문,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을 가진 폴란드형 사단규모 경보병

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요청했다.

미국의 파병요청 이후 파병 찬반에 따른 국민 갈등이 표면화되자, 정부는 9월24

일부터 국방부, 외교부, 민간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

현지에 파견, 각종 조사활동을 벌였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데 이어 파

병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10월18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다.

정부는 이날 NSC에서 '이라크 평화정착및 신속한 전후 재건지원'을 명목으로 한

이라크 추가파병 방침을 결정했으며, 노 대통령은 10월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를 설명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다.

이후 정부는 파병부대의 규모, 성격, 형태, 시기 등 구체적 파병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으며, 파병안 마련 과정에 '전투병-비전투병 파병' 논란을 비롯해 파병 규모

를 둘러싼 잡음이 흘러나왔다.

이같은 논란속에 정부는 파병안 확정을 위해 우선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협의단을 11월 5∼6일 미국에 파견했으며, 협상단은 미국측에 재건

기능 중심의 파병 의사를 타진했다.

또한 정부는 10월31일부터 김만복 NSC 정보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정

부합동조사단을 이라크 현지로 파견, 예상 주둔지의 치안상황 및 파병결정에 대한

이라크 현지 분위기 등을 살폈다.

노 대통령은 이어 11월11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파병규모에 대해 "3천명

을 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과 함께 '기능 중심'과 '독자적 지역담당'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월14일 3천명 규모(서희.제마부대 포함)의 '기능 중심 파

병안'과 3천700명 규모(서희.제마부대 포함)의 '독자적 지역담당 파병안'을 노무현

대통령에 보고했다.

하지만 국회 이라크조사단이 묵은 숙소가 11월21일 피격된데 이어 11월30일에는

오무전기 직원 2명이 이라크 저항세력의 총격으로 현지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 정

부의 파병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노 대통령은 12월3일 국회 이라크조사단을 청와대로 초청한데 이어 12월14일 4

당 대표를 초청, 정부의 파병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파병반대 기

류 확산을 서둘러 차단했다.

이어 정부는 12월1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통일외교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3천명이내 독자적 지역담당 혼성부대 파견'안을 결정했으며, 이를 12월23일 국무회

의에서 최종 확정,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넘겼다.

파병동의안이 지난 2월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3일 본회의

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파병부대를 편성해 5∼7주 동안 교육훈련을 실시한 뒤 3월

말 선발대 이어 이르면 4월말께 본대를 이라크 키르쿠크 현지로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파병안 협의과정에서 NSC 사무처를 중심으로 한 '자주파'와 외교부.국방부

를 중심으로 한 '동맹파'의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으며, 이는 결국 외교부 관리들의

'부적절한 발언' 파문으로 비화돼 지난 1월15일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의 경질로

이어지는 진통이 수반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