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原價, 밝혀져야 한다

주택업계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 논리는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물론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의 12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불가 방침' 발표 이후 업계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택을 공급하는 당사자로서, 이해하기 힘든 '시장논리'를 내세워 자신의 입장만을 두둔하는 듯한 자세에서 과연 '기업 윤리'와 '서민주택정책' 정신은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한국주택협회는 13일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에 대한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뿐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며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 아파트 가격에 40% 가량의 거품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마당에 '기업 자율성'을 앞세워 원가 공개 불가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투명성'이 줄곧 개혁의 화두가 아닌가. 자율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은 '투명한 자율성'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또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도 수긍이 가지 않는다.

시장원리는 '무분별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이 건강해지려면 '공정한 게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른과 아이를 같은 조건으로 링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것은 시장의 논리가 아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주거(住居) 시장에 소비자가 뛰어들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도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공급 가격에 '울며 겨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곧 '시장의 실패'로 이어질 게 틀림없다.

물론 건설 경기는 내수시장 활성화의 선두 주자다.

따라서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당장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방치한다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겠으나 거품이 터진 후 엄청난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가격은 투명해야 한다.

특히 의식주 관련 가격은 조금도 버블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바로 건전한 시장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