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어제 이라크 평화재건부대 추가 파병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이툰(올리브) 부대로 명명된 파병군은 3천명 이내로 구성되며,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지역에서 전후복구 지원과 구호활동, 이라크 자치행정기구 지원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
선발대 500명은 4월 초, 본대는 4월 말 파병되며 파병기한은 올 연말까지다
이번 파병은 지난 9월초 미국의 파병요청으로부터 5개월 여, 정부의 파병확정후 두 달 가까운 논란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국회가 뒤늦게나마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하고싶다.
물론 우리 사회 일각에는 이라크 파병이 미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해주는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반대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 주장이 틀린 것도 아니다.
그러나 명분과 행동이 똑 같을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지구촌을 오도한 행위임이 확인됐다.
그렇다고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실제적 지배를 원천무효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의 판단은 그런 못마땅한 현실 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국 관계 강화라는 요구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대 아랍 관계 개선이라는 더 큰 국익을 전제로 한다.
미국의 파병목적과 한국의 파병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평화재건부대라는 명칭과 활동 목표가 우리의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히 시사해준다.
이라크 파병을 반미라는 감성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파악하려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파병군의 안전과 사기다.
그리고 아랍지역에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주는 일이다.
그것이 우리의 파병목적이자 국익이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파병장병들이 뒷공론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을 다해주어야 한다.
작은 대비를 소홀히 하여 장병의 인명손실이 발생하거나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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