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대책, 신종과외.내신부풀리기 우려

교육방송을 통한 수능 과외, 보충수업 부활, 내신 위주의 대입 제도 시행 등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이 학교의 입시학원화, 신종 사교육 등장, 교단 갈등과 혼란, 공교육 불신 가중 등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사교육비 대책 중 교육방송 활용 방안의 경우 싼값에 '관제 과외'를 하겠다는 목적에만 치중해 전국 학생들의 학력 차이, 학부모들의 다양한 요구 등을 외면함으로써 지난 97년에 이어 또다시 전시성 대책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경북 군 지역의 한 고교 교감은 "중간 수준에 맞춰 강의한다고 해도 우리 학교 학생 가운데 몇이나 이해할 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구의 한 학원장은 "교육방송 시청을 시간 낭비로 여길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요약 과외, 이해가 어려운 하위권을 위한 해설 과외 등이 금세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신 위주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내신 부풀리기, 학교간 현격한 학력 격차, 특목고와 비평준화 지역 고교 등 현실적인 난관이 만만찮아 시행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항고 김용국 교사는 "특단의 보완책 없이 내신 비중이 확대될 경우 특목고와 비평준화지역 상위권 고교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열반이나 보충수업 부활, 학생의 선택권 보장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 못지않게 학교 내에 혼란과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의 한 공립고 교사는 "우수반이나 보충수업을 누가 담당하느냐는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부르거나 순환제 등으로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학생, 학부모의 공교육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는 또 현장 여건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일관되게 추진될 지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이전의 정책들처럼 학생,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려 사교육만 되레 살찌우지 않을까 염려스런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김재경.조두진기자안병영교육부총리가 17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을 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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