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敎育費 줄이기 '또 실험' 안돼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교육방송.인터넷을 통한 수준별 수능 과외와 방과후 보충수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은 '궁여지책'으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는지는 미지수다.

일단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사설학원이나 개별적인 과외를 줄이고, 평준화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며, 특목고도 원래의 취지대로 돌려보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수능 과외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으로 흡수하겠다는 구상이 시행착오를 거듭해온 사교육 문제 해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의문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입시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방송과외를 통해 수준별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사교육을 줄일 수 있을지 긍금하며, 신종 과외가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수상기나 컴퓨터.인터넷망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대책 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학교 보충수업 역시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학생 수준에 맞춰 외부 강사를 불러 강의하려면 예산이 따라야 하고, 교대생과 사범대생을 보조교사로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문제점이 없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강의 내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학생들이 학원이나 고액 개인과외로 발길을 돌림으로써 사교육비 줄이기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충수업을 허용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이며, 사교육 흡수는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학교 교육 개혁과 수준별 보충수업의 각 단계에서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공교육 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세부안이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건실해야 하며, 평준화 수업에 대한 불만을 줄이기 위한 수준별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 교육이 학원보다 더 신뢰받기 위한 교직사회의 분발도 요구되며, 학부모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