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치권, 소방방재청 신설 가시화 등 성과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뒤 1년간 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선(先) 사고수습, 후(後) 진상규명'의 모습을 보였다.

부랴부랴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열거나 추모성금 모금운동, 정보통신부와 경찰에 실종자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 등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참사발생 후 3일만에 대구 중앙로역 일대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또 중앙정부도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과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리실에 '국가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했다.

지난해 3월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한 참여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재난발생시 구조와 구난 집행을 전담할 '소방 방재청' 을 신설키로 전격 결정, 적지않은 반향을 낳았다.

그러나 참사 수습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지하철객차 불연재 교체, 안전시설 확충 등 대구를 '지하철 안전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당초 계획은 예산상의 이유로 흐지부지 됐다.

백승홍(白承弘).이해봉(李海鳳).박종근(朴鍾根) 의원 등이 국회 상임위와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따졌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또 정부의 예비비 및 특별교부금 지원, 세제.금융 지원책 마련이 늦어져 복구에 차질을 빚었다.

여기다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 참사 방화범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 이중고를 겪었다.

유족 및 부상자 보상지원, 중앙로 상가 피해조사 및 대책방안 마련도 쉽지 않았다.

지역 정치권과 중앙부처, 대구시, 이해당사자간 견해차가 극명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정치권이 지하철 건설.운영의 중앙정부 이관을 골자로 한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박승국 (朴承國)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 이목을 끌었다.

이 법안은 지하철 부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난에 대한 전국적 공감대를 갖게 했으며 지역 정치권이 협력, 법안처리에 공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예산상의 이유로 중앙부처가 거듭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지하철공사법안은 18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다만 정부가 총 4조9천482억원(2002년말 현재)에 달하는 대구 등 5개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운영 부채의 30∼40%를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소방방재청 설립도 무산 직전까지 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해 12월23일 소방방재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행정부와 국회간 신경전으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의 장을 '정무직'으로 두는 정부안(행정자치부)과 '소방직'으로 국한하는 수정안(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을 두고 행자부와 국회의원들이 티격태격 하다 두 개 법안 모두 부결됐다.

때문에 소방방재청 설립과 연계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안'의 상정처리도 자동 순연됐다.

그러나 방재청 청장과 차장 중 한 명을 소방직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 수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 이달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야 지도부 및 정치권이 소방 방재청 대구유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