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소리-정부 사교육 대책

최근 교육부가 학교의 수준별 보충수업, 교육방송의 수능 반영 등으로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사교육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에서 정부의 사교육 대책방안에 대해 온라인 투표한 결과, 총 응답자 8천554명의 55%(4천770명)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41%(3천562명)는 '사교육비 경감.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네이버' 온라인 투표에서도 총 4천525명의 57.7%(2천614명)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반대했다.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은 36.3%(1천643명)였다.

교육부의 사교육 대책에 대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사교육비 줄어들 것

40대 후반의 고3, 중3의 자녀를 둔 지방도시의 부부봉급생활자로서 재산은 33평형 아파트 1채를 소유한 전형적인 서민이다.

하지만 두 아이에게 지출되는 사교육비는 월 60만~70만원.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공교육이 따라주지 못하는 토플이나 부족한 수학을 보강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나 방송매체를 통해 충분한 교육의 장이 마련된다면 학원에는 보낼 필요성이 없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대학의 내신위주 선발과 학교시험의 평가 방법, 그리고 방송 강의 수준이 중간 실력의 학생으로 맞춰질 때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oh0834)

▨학생들의 부담만 증가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방송을 수능에 반영시키겠다는 정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사교육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교육방송 청취과목 신설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학생들에게만 과중한 부담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학력 철폐, 기능직 및 이공계 우대 등 근본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이다.

(go8958)

▨교육도 시장원리 따라야

약 30여년간 평준화 교육으로 학생들을 길러왔지만 노벨상 하나 타본 인재가 없고 세계적인 석학도 없다.

물론 산업육성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인재교육, 인성교육을 도외시하고 판박이 교육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 피해는 적지 않았다.

첫째는 사교육비의 극대화이고 둘째는 저소득층 자녀의 소위 일류대학 진출의 길을 막았다.

셋째는 공교육이 무너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으며 넷째는 이공계로 가려는 성향이 줄었고 다섯째는 집값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많은 폐단이 적지 않지만 우선 사교육비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점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평준화 교육제도를 과감히 철폐하고 누구든지 실력대로 가고 싶은 고교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공교육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인성교육과 실용성 교육이 자리잡고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이다.

(inhae36)

▨근본적 대책 아니다

빈대 한마리 잡으려다 초가 삼간을 다 태운다.

사교육비를 잡으려다 나라의 장래를 망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고 대책이라고 내세우니 약발이 먹힐리 없다.

진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으면 정부에서 뭐 가르쳐라 가르치지 마라 간섭하지 말고 학교 자율체제로 바꿔야 한다.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학생한테 학교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

교사평가제를 도입해서 교사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lckcorea)

▨교육 선진국을 배우자

외국생활 15년째이지만 아마 우리나라 같은 데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다.

교육 관계자들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수한 교육정책을 검토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들도 문제다.

과도한 치맛바람과 당장 과외를 안 시키면 아이의 성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사교육을 부채질하고 있는 사설학원도 차츰 정리돼야 한다.

내 자녀는 대학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은 마음이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을 보고 또 한번 느끼는 바이다.

(mickle1004)

정리=김영수기자 stel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