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改特委, 이러다간 선거 끝나겠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벌써 네번째나 직무를 유기했다.

의원정수는 늘리고 싶고 여성들의 목청도 워낙 따갑고 해서 내놓은 '여성전용선거구'도 사흘만에 사실상 용도폐기 됐다.

위헌시비가 그렇게 걱정됐다면 애시당초 아이디어를 내지말았어야 했고, 여성참여 확대가 지상과제였다면 지역구 공천과 비례대표의 여성몫을 확대하면 될 것이었다.

괜스레 '여성전용구'를 끄집어 낸 것은 의원정수 '273'을 '299'로 주입시키기 위한 도남의재북(圖南意在北)의 속셈이었다 볼 밖에 없다.

개혁특위가 해놓은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구당폐지.기업의 정치자금 후원금지.정치신인 등의 선거운동 허용범위 확대 등의 개혁안은 '밝은 정치'를 향한 진일보였다.

문제는 '의원정수' 하나 때문에 이 안(案)들이 법제화되지 않아 정치신인들은 여전히 발이 꽁꽁 묶여있고 현역들만 의정보고회다 뭐다해서 특혜를 누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밴데 서말 구슬 그대로니 소용이 없는 것이다.

결국 '의원정수'가 결말나지 않고서는 모든게 도로아미타불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3대 1'에 맞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10만5천~31만5천명은 '배꼽 가리자니 무릎이 시리고, 무릎 가리자니 배꼽이 시린' 사이즈 어정쩡한 내복의 꼴이다.

이대로 하면 지역구 수가 13개쯤 늘어나니까 비례대표도 13명 늘려서 여론의 몰매를 피해보자는 게 3당 속셈이다.

'이유있는 잔꾀'다.

"여성전용구 도입보다 전체의석을 299석으로 늘려서라도 여성비례대표부터 50% 확보하자"는 여성들의 주장에 차라리 동조하고싶기 때문이다.

기실 의원정수 동결은 국회가 하늘에 해박인 날 싸움박질이나 하는 '저질'이기 때문이었지 민생.민복을 위해 전문화되고 생산적인 국회였다면 10명 아니라 100명을 늘린들 누가 뭐랬겠는가. 시간이 없다.

생산적인 국회만들기에 도저히 자신없다면 죽어도 '273명'을 못바꾸는 것이고, '돌아온 탕아'처럼 회개하고 새삶을 찾겠다면 눈딱감고 289든 299든 늘리는 것이다.

3당은 결단을 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