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 금융소유 제한 완화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잠식, 적대적 M&A(인수합병) 및

경영간섭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금융업 소유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24일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정책과제'를 발표, 전체 상장회사중

최대주주가 외국인인 곳이 작년 11월 기준, 10%에 달하고 국내 증시의 외국인투자비

중이 40%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과 산업간 차단벽을 유지할 경우,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와 경영간섭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은행인수 여력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지

않아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외국자본에 의한 국

내 은행산업 지배율은 30%로 선진국 평균 20%는 물론 일본(7%), 중국(2%), 태국(7%),

말레이시아(19%) 등 아시아 국가에 비해 크게 높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외국계 은행의 경우, 리스크 관리 및 수익성 위주정책에 따라 위험

이 큰 기업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선호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업금

융이 위축돼 경제성장동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면 투입요소의 공동이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

대화, 규모의 경제실현, 기업의 원활한 자금원 확보, 금융사의 자금수급상 유연성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도 높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에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참여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은행

및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자원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를 방어하는데 쓰이기 보다는 경영본연의

미래 투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과 금융간 차단문제도 신중한 자세로 접근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