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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북한 변화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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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6자 회담이 내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6개월만에 어렵게 이뤄진 회담인 만큼 진전된 합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북한이 중국 외교부부장의 입을 빌려 '핵 전면 포기용의'를 밝힘으로써 한 가닥 희망을 던지고 있다.

그러나 회담 당사국들의 분위기는 낙관과 비관으로 엇갈리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전자에, 미국이 후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대치를 한국과 중국이 중화시키려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이번 회담의 핵심은 북한이 안보와 체제를 인정받는 대신 어떤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한.미.일의 요구는 일체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다

여기에는 이미 알려진 플루토늄은 물론 고농축 우라늄(HEU)도 포함된다.

그러나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날조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라늄 핵을 부인할 경우 회담은 벽두부터 난관에 빠질 우려가 없지 않다.

다음의 핵심사안은 시간계획이다.

북한의 핵 동결과 폐기가 순차적으로 이뤄졌을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는 3단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하면 미국 등 5개국이 대북 안전보장 용의를 밝히고, 핵 폐기 절차에 들어가면 이를 문서로 채택하며, 폐기 절차가 완료되면 항구적 안전보장 문서를 채택한다는 내용이다.

이 또한 북한과 미국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회담의 근본적 성패요인은 회담의 의제나 절차보다 북한의 의중과 태도라 할 수 있다.

리비아가 9개월 간의 막후접촉을 통해 일방적 핵 포기의사를 밝혔듯 북한이 세계사회의 흐름을 통찰하고 대담한 접근을 해오지 않으면 회담은 교착에 빠질 수 있다.

리비아 경우 외부세계를 향한 통로가 있었지만 북한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남북관계를 지렛대로 북한을 한 단계 한 단계 변화시키는 장기 포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6자회담도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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